어제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네요. <br /> <br />검찰 내부 통신망에 문건을 직접 작성한 부장검사의 반박해명이 실렸습니다. <br /> <br />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니다, 공공수사 사건 등과 관련해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해놓고 관리하는 것은 엄격히 사무규정에 있는 그대로다라고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가족관계 또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냐 또는 블랙리스트에 속한 적이 있었냐. 이것이 과연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와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까 궁금해지기는 합니다. <br /> <br />딱 한 명씩 그런 사람이 있었을 뿐이지 판사 전체를 다 그런 게 아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물의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들어간 판사의 얘기는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건 재판부에 들어가 있으니까 검사한테 상기를 시켜준 거다. <br /> <br />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. 또 우리법연구회 회원과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. 이 공통점은 뭘까요? <br /> <br />따지고 보면 둘 다 사법개혁에 적극적인 사람이냐 아니냐. 이걸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해명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들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주겠냐. 검사는 판사들에게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요. <br /> <br />그때 당시 언론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번 읽어보시죠. 검찰이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 통과를 막으려고 정경심 교수를 일단 기소부터 하고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문제인데 한 판사가 공소장을 바꾸겠다고 하니까 검찰에 신청을 기각해버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바로 기사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좌파 인사에게 무죄를 준 사실상의 좌파 판사라는 비난이 쏟아집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색깔논쟁은 해가 바뀌어도 계속됩니다. <br /> <br />보시죠. 단독 보도, 조국 가족 비리 재판장은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. <br /> <br />조국 가족 비리 재판하는 김미리 판사도 거기 출신이다. <br /> <br />계속 이렇게 나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성향이 통상적인 정보가 아니라 가장 뜨거운 정치이슈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래도 검찰만큼은 순수했다? 볼까요? <br /> <br />정경심 공판을 앞두고 긴장. 법원, 검찰 3차 충돌. 벌써 1차, 2차 충돌이 있었다는 얘기죠. <br /> <br />조국 동생 1심 재판부 시종일관 불공정해서 검찰이 부장판사를 작심하고 비판. 큰 싸움이 계속 벌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순수한 검찰. 통상적인 업무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1251918118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